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6. 13.(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5. 30.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9. 5. 31.

라. 상정일자 : 제255회(정례회) 제3차 위원회(2019년6월10일 상정·보류)

제255회(정례회) 제6차 위원회(2019년6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 건강증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강체육국과 주거, 도시경관  및 공원 등을 연계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녹지국을 신설하고,

❍ 시민의 관심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건강․복지․여성․가족 분야   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미세먼지, 쓰레기 저감, 악취, 응급의료 등 시민생활 밀착형 행정  수요 및 친수공간 조성, 일자리 등 대규모 현안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 73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6,812명 → 6,885명(73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717명 → 3,790명(73명 증)

❍ 건강체육국 및 주택녹지국과 노동, 보훈, 자활, 가족 증진, 군부지  반환 및 공원 조성사업 전담부서 신설, 지역공동체담당관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 (안 별표 3)

- 3급 정원 : 19명 → 21명(2명 증)

- 4급 정원 : 145명 → 150명(5명 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금번 조례개정안은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의 신설과 대규모 현안 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준인건비 내에서 일부 정원을 증원·조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2조) 총정원 73명 증원에 관한 사항

- 2개국의 증설과 미세먼지·쓰레기 저감 등 시민 생활과 밀착된 행정 수요 해소를 위하여 총 정원 6,812명을 6,885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3,717명을 3,790명으로 일반직 73명을 증원하는 사항임.

구 분	총정원	집행기관	소방공무원	의회사무처
기 존	6,812	3,717	2,995	100
개정안	6,885	3,790	2,995	100

❍ (안 별표 2)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비율 조정

구분		4급상당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이하
비율	현행	45% 이내	14% 이내	8% 이내	29% 이내	4% 이상
	개정안	48% 이내	18% 이내	12% 이내	22% 이상

- 정무기능 강화를 위하여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임

❍ (안 별표 3) 직급별 정원 변경

-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의 신설과 환경·노동인권·군부대이전·공원조성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임.

❖ 직급별 증감 현황

합계	3급	4급	5급이하	별정4급 상당	연구사
+73	+2	+5	+62	+1	+3

❖ 직급별 정원 변동내역

명 칭			현 행	개정안	증감
총계			6,812	6,885	73
일반직			3,598	3,667	69
	1급		1	1
	2급		1	1
	2급․3급		3	3
	3급		19	21	2
	3급․4급		2	2
	4급		145	150	5
	5급이하		3,418	3,480	62
	전문경력관		9	9
별정직			16	17	1
		1급상당	1	1
		4급상당	6	7	1
		5급상당이하	9	9
연구직			174	177	3
지도직			28	28
소방직			2,995	2,995
	소방정		18	18
	소방령이하		2,977	2,977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 등의 신설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손민호 의원>

❍ 조직이 보류된 상태에서 정원 조레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행정기구 보류 주택녹지국 신설하면서 녹지와 주택이 같은 국에 있는 것에 환경단체 등에서 의견이 있음. 원도심에 공원과 녹지가 함께 있는 것이 맞는 부분도 있음

정원조례도 조직개편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본회의 전 두 개 조례를 다루는 것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을거 같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김준식)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812명”을 “6,88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717명”을 “3,790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5% 이내	17% 이내	35% 이내	38% 이내	4% 이상	1%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9% 이내	81% 이상	19% 이내	81%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 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8% 이내	11%이내	16% 이내	31% 이내	30%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 상당 이하
비율	48% 이내	18% 이내	12% 이내	22% 이상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총 계	6,885
정무직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667
1급	1				1
2급	1				1
2급․3급	3	2	1
3급	21	13		1	4	3
3급․4급	2	2
4급	150	93	3	4	15	35
5급 이하 소계	3,480
전문경력관 소계	9
별정직 계	17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7	2	5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77
연구관	30			23		7
연구사	147
지도직 계	28
지도관	5			5
지도사	23
소방직 계	2,995
소방정	18	8		10
소방령 이하 소계	2,97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6,81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3,717명 2. ~ 4.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6,885명--------------------------. 1. -------------- 3,790명 2. ~ 4. (현행과 같음)